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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상

정부는 변하지만 국민은 변하지 않는다.

by 제이든 카프리 2022. 3. 22.

 ‘적폐청산’ 문재인 정권 초기 내세운 정권 기조였다. 국정농단이란 사상초유의 사태 이후 국민의 지지를 받으며 탄생한 정부에 걸맞는 슬로건이였다. 그러나 청산이란 명목아래 이뤄진 일련의 정책은 국민을 통합하기보단 분열하게 만들었고, 투표를 한 보람을 주기 보단 분노를 하게 만들었다. 가장 큰 실책은 국민의 선택을 이분법적으로 해석했다는데에 있다. 국민이 행사하는 표의 무게는 제각기 다르다. 상대 후보가 싫어서 찍는 표는 0.1표, 정책은 마음에들지 않지만 인물이 좋아 찍는 표는 0.5표. 그렇지만 문재인 정권은 모든 국민이 자신들의 모든 권한 행사에 꽉찬 1표만큼의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착각했다.

 

 윤석열 정권의 등장도 문재인 정권 초기와 닮아있다. 계속된 부동산 정책 실패와 내로남불의 전형을 보여줬던 현 정권에 대한 실망감은 ‘정권교체’라는 대의명분을 내세운 윤 당선인의 손을 들어줬다. 그런데 윤 당선인의 행보도 이전 정권을 닮아가려고 하고 있어 이를 바라보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 당선인은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는 공약을 이행하겠다며 용산에 있는 국방부로 청와대를 이전하겠며 국민들에게 ‘통보’했다.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 윤 당선인이 용산 이전 계획을 발표한 장소 벽면에 적힌 글귀다. 그동안 제기된 청와대 불통 논란의 원인은 장소가 아닌 정권의 자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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